집단소송제 현정부서 관철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법안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다음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법무부가 추진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안은 올 4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대기업의 반발과 국회의 외면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부총리는 재계가 자신을 반()시장적 관료로 평가하는 데 대해 앞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발굴하겠지만 부실기업 정리나 기업투명성 높이기 등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전망과 관련, 그는 하반기엔 물가문제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5월 중순경 수출 내수부문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정책기조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거시경제 정책기조 불변-미시조정 방침을 상당기간 밀고 나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 처리에 대해 전 부총리는 채권단 입장도 중요하고 한국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는 당위성도 있지만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빠른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차환발행이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국회동의를 거쳤던 만큼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