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유도 생산 줄이기로

2005년 이후 추곡수매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대신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올 가을부터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하락을 용인, 생산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올려 보전해줄 방침이다.

농림부는 18일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막고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쌀산업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이후엔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내다파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년간 흉작이 들어도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 600만1000만섬을 비축목표로 정하고 20032004년 중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공공비축제와 기존의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혀 추곡수매제 폐지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작년에 108만3000였던 벼 재배면적이 2005년에 95만3000로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분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올려 보전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현행 2에서 5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직불제보조금 단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비()농업진흥지역 단가는 현행수준(당 40만원)으로 묶어 벼 재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휴경제 등 생산조정제의 본격실시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은 2004년 쌀재협상의 진행과정과 쌀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이 농가의 쌀 생산비를 보전해주는데 미흡하고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