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 WTO제소 검토

유럽연합(EU)은 7일 한국 조선업계가 EU 조선업계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채택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EU 조선업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새로운 자료라며 이달 말과 다음달 유럽위원회 산하 무역장벽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는 회원국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극비 문서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극비 문서를 토대로 EU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해 EU 업계에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자국 업계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함께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EU 역시 역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0척의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수주, 전 세계 LNG선 사업의 80%가량을 장악했으나 EU는 2000년의 21%에서 크게 하락한 7%선에 그쳤다.

유럽위원회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역내 업계의 주장에 따라 2000년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다.

선대인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