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22일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한 615남북공동선언 2항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은 살리되, 이 조항은 그대로 갈 수 없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남북공동선언 2항은 남한이 연방제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는데 이를 살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남북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공통점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해 많은 논란을 낳았었다.

이 후보는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폐기한다는 것을 뜻하느냐는 질문엔 이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후 한번도 정상 간에 지적된 적이 없다. 북한이 그대로 하자면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토론 말미에 패널들이 폐기 여부를 재확인하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는 취지로 다시 말하겠다며 발언을 수정했으나 북한이 2항을 근거로 연방정부로 나간다면 이에 응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느냐며 2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걸지는 않았으나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선 전쟁이나 테러문제 등에 대한 사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북측이 합의한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개설이 성사되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 계속해도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조건부 허용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이 바라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걱정한다며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보는 3김 정치의 주요 인물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생각은 없으나, 정권교체를 위해 같이 가는 큰 길목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손잡고 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세무조사를 한 몇 개 언론사는 (국세청의) 발표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 진실한 값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탈세가 있다는 구실로 언론을 정권의 입맛대로 하면 언론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