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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금 낮추고 급여액도 크게 줄여야'

'국민연금 지금 낮추고 급여액도 크게 줄여야'

Posted May. 29, 20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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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국민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추고 연금급여액을 낮추는 등 개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장관과 경제4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KDI는 한국 경제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서 19년 만인 2019년에 14%에 이르는 유례 없이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된다고 전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돼 경제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는 저축했던 돈으로 생활하는 계층이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전체 저축이 감소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의료비, 노인복지비 등은 재정지출 요인이 급증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고령화는 선진국 경제에서도 가장 주요한 이슈라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화라고 의견을 모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노동력이 고용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만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더 늦추며 연금지급액도 내려 조기 퇴직을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연령에 따른 연금지급뿐만 아니라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지급시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또 정년제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현 6%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록 고령화 파급효과가 2010년 이후에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미리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훈 KDI 연구위원은 뉴질랜드가 92년부터 10년 동안 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자가 대거 늘었다며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조기 퇴직이 가장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진 여성개발원장 등 여성위원들은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출산 장려나 탁아시설 확충 등을 주요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