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등록 신고 '대충대충'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8일 전국의 일선 선관위에 후보자들이 일제히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기록 등을 신고했으나, 불합리한 신고기준과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후보자 검증에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후보자 전과기록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고토록 돼 있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고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 전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날 후보등록을 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에는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산신고의 경우도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사퇴자 등 기존에 재산공개를 한 후보자는 관보 게재 내용만 기재하면 돼 일반 유권자들은 재산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 현재 후보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후보 42명 중 16명이, 기초단체장 후보 39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7명이 이 같은 이유로 재산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일부 후보자는 사회단체 대표나 자신의 사조직인 지역연구소 대표 등의 명의를 내세워 실제 직업을 감추는 직업 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3명에 1명 꼴인 13명이었고,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8명이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399명 중 15%인 60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8.2%인 33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각 후보자가 이날 후보등록과 함께 신고한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현황은 중앙선관위 공식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4415명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총 5914명이 후보등록 신청을 접수해 평균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후보등록과 함께 각 후보자는 16일간의 법정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김정훈 이종훈 jnghn@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