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해외체재비 송금내달부터 전면 자유화

7월1일부터 유학비나 해외체재비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달러를 마음대로 갖고 나가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달러 등 외국돈을 은행에서 원화로 바꿀 때 외국환 매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미리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성 송금(건당 5만달러 이상) 해외체재유학비 송금(10만달러 이상) 해외여행 경비 반출(건당 5만달러 이상)에 대한 한은의 확인신고제가 사라진다.

해외여행에 앞서 달러 등 현금 외에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살 수 있으며 쓰고 남은 외국돈을 은행에 팔 때 매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로 외국 상품을 살 때도 건당 5000달러 이상을 결제할 수 없었던 한도규제가 사라져 고가의 외국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서 국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지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다자간 상계(multi-netting)가 허용돼 채권 채무가 생길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차액만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다.

은행과 종금사 외에 증권 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자본이 많고(1000억원 이상) 재무구조가 탄탄한(영업용 순자본 비율 300% 이상) 증권사는 장외에서 외환파생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단기 운전자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도록 국내 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한도가 현재 30만달러에서 종합무역상사 수준인 10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재경부 권태신()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조치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일단락됐다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 움직임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되므로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