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의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강한 국방부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추진, 의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합리화계획을 마련했다가 일부 초헌법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자 보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행정 및 인사, 무기수출, 군병참 유지보수 등 주요 법안을 제출할 경우 기타 위원회의 간섭 없이 군 관련 위원회로 직접 이관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의 불필요한 토론을 제한하고 법안 심의 시간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존 스프랫 의원은 국방예산이 늘면 의회의 심사가 느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회는 나아가 국방부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신문은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계획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지 W 부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디 윌리엄스 전 의회예산국 국가안보담당관은 부시 정부가 의회와 정보 공유에 폐쇄적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내에서조차 지독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숀 오키프 행정관은 럼즈펠드 장관은 행동대일 뿐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까지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이번 사례는 강한 국방부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시인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의회를 상대로 연간 340건에 이르는 의회제출 보고서를 줄여달라는 집요한 로비를 펼쳐 의무제출보고서 숫자를 20개 줄인 바 있다.
또 국방부가 환경운동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국방부는 주요 군사 작전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기정화법, 멸종위기동물 보호법, 철새보호법, 유해쓰레기 처리법 등 환경관련법 적용대상에서 군을 제외시켜 달라며 의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