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러브호텔 하나씩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99년 8월부터 한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시행됐으나 그후에도 주변에 러브호텔, 전원주택 건립 등 난개발이 계속돼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발표한 팔당유역 주변 개발실태에 따르면 농지 대지뿐만 아니라 임야지역에도 무계획적으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팔당호 상류지역에 수변지역 지정,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투자 등 매년 2500여억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팔당의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99년 1.5ppm에서 2000년과 2001년에는 1.4ppm에 그쳐 환경기준(1.0ppm 이하)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2급수에 머물고 있다.

팔당호 주변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은 90년 2819개에 불과하던 것이 95년에는 6730개, 2000년에는 1만10개로 10년 동안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양평 광주 용인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등 7개 시군의 건축허가 현황은 물관리종합대책이 시행된 99년 8월 이후 2412건의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비롯해 2000년 4266건, 2001년 4191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축사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아 플라스틱 성형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하천을 통해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팔당호 주변 5001000m 이내에 지정되는 수변구역의 경우 공장 숙박시설 목욕탕 등 시설의 설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역은 주민 생업활동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팔당 주변 난개발이 심해지는 까닭은 관할 시군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데다 민간 부문에서 편법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현행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촉구하고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의 고통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제도. 주요 내용은 수변구역 지정, 환경기초시설 건설, 하류 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다.

정성희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