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호주의 갈등

미국의 새 제안미국은 회담 직전인 25일 5년 이내 농산물 관세율을 25% 이하로 인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저율관세 수입물량 20% 확대 국내보조금은 농업생산액의 5% 이내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농업교섭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이번 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부문 다자간 협상에서 공식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의 제안은 기존 농산물 개방논의보다 한층 강도 높은 시장개방 요구를 담고 있어서 진행중인 WTO 도하라운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카베 쓰토무() 일본 농림수산상은 미국의 제안은 국제적인 합의를 얻기 위한 제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환경보호나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양한 기능이나 각국별 입장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U의 프란츠 피슐러 농업담당 위원도 미국의 제안은 일본이나 EU에 일방적인 요구만 할 뿐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5월 자국의 농업보조금은 6년간 60조원가량 늘려 나가기로 해놓고서도 EU 등에 대해 수출보조금 폐지를 요구한 것도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비등했다.

쌀 관세 인하쌀 부문을 별도 논의해 온 기존 협상과 달리 품목별 논의를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관세를 25%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한국 일본 등에 대한 쌀시장 개방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은 일본에 있어서 쌀은 중요한 문제지만 쌀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은 (일본)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쌀 관세 인하를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에 따라 전체 소비량의 7.2%를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무관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490%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이번 제안이 쌀시장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제2의 쌀시장 개방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크게 긴장하고 있다.

올 1월에 시작된 WTO 농업교섭은 내년 3월까지 자유화 기본방침을 확정한 뒤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회 WTO 각료회담에서 각국별 구체적인 자유화 일정을 제출받아 2005년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이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