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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과서 현정부 미화 파문

Posted July. 30, 20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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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2, 3학년이 사용할 일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평가 부문의 기술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역사 평가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근현대사 관련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해 치적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청탁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10명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위원 구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근현대사 서술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대 구분과 엄밀하고 객관적인 사료 발굴이 선행되고 학계의 토론과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정태헌(한국사) 교수는 현실 세력과 바로 맞닿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문을 역사로 기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유학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킨 경험이 있는 지식인들은 자유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잦은 유럽의 경우 현 정권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나 과거 정권을 폄하하는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담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0일 근현대사 관련 교과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문제의 교과서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근현대사 교과서는 근현대사의 흐름을 객관적이고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협된 시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출판사에 집필 기준을 제시했다며 검정 기준도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 시각, 표현 등을 담고 있지 않은지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정했지만 객관성 시비가 제기된 만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세밀하게 검토해 수정 보완이 필요하면 출판사 자체 수정과 교육부 직권으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정부 부문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기술을 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언론의 문제 제기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사교과서는 국어나 도덕처럼 국정교과서로 발행해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부문을 최초로 검정교과서로 분리, 출판사가 집필한 교과서를 검정해 교과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인철 유윤종 inchul@donga.com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