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협 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정부의 주5일제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제기준에 뒤떨어지고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재계 주장의 골자.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국제기준에 맞게 일요일을 무급휴일로 바꾸고 생리휴가를 없애며 계절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면서도 임금총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현실을 반영해야정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3년 만인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는 그러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 53.5시간에 이르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도 법개정 후 10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 성명은 주5일 근무제를 최대한 늦추되 일찌감치 제도를 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경쟁력 확보재계는 정부 입법안이 실시되면 한국 근로자의 휴일수는 136146일로 일본(129139일)보다 7일이 많아진다고 밝히고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달러에도 못 미치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는 한데 묶어 15일로 조정하고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나흘을 토요일로 바꾸고 신정과 구정 휴일을 각 하루씩 줄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