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가 조작

유신정권 때인 1974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2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과 교도관을 조사한 결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을 자행했고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서를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중정에 의해 조작됐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은 있었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과 교도관의 진술을 기초로 국가기관이 조작 사실을 밝혀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경찰 수사관 4명 모두 자백 이외에 조직결성 관련 증거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지하당 결성에 관한 증거 자료는 없었다며 인혁당 재건위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진상규명위는 중정 수사팀장인 윤모씨가 수사관들에게 물건(조직사건)을 만들어라고 지시한 일이 있다는 진술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확보했다며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중정 수사팀이 고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시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정 수사관들이 수시로 입회했고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 지하보일러실로 끌고 가 고문을 했으며 검사가 물으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조서가 날조되고 재판 과정에도 위법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당시 수사관과 변호사의 진술도 함께 공개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기존의 형 선고를 변경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상당 부분 이에 해당된다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간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3선 개헌이 있었던 1969년 이후 사건에 대해 조사하게 명시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1차 인혁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고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