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 2010년 일 추월 예고

중국, 10년내 일본 추월중일 무역규모는 올해 9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돼 30년전의 8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가 매년 20%가량씩 불어나면서 이러다가는 중국산 제품에 완전히 점령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지난해만 해도 수입이 수출보다 311억달러나 많았다. 일본 수입시장에서 중국 제품 비율은 17.8%.

게다가 일본 제조업체들마저 속속 중국으로 이전하다 보니 산업공동화 현상도 심각하다. 일본 기업의 대중투자 누적액은 323억달러로 미국(349억달러)에 이어 2위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긴장하는 것은 일본은 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연간 78%씩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1896억달러로 일본(4조1729억달러)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역전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UFJ종합연구소는 20102015년, 후지종합연구소는 2012년 중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외교적 마찰 심화양국의 밀접한 경제협력과는 달리 군사적 외교적 마찰은 심화되고 있다. 수교 후 30년간 일본의 전쟁책임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지난해 8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데 이어 올 4월 다시 참배를 거듭하자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격노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중국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17.6% 늘리는 등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주변 정세를 이유로 전쟁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아시아 주도권은 어디로이미 경제적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 여기에 중국이 최근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일본이 몹시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각각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시작, 중국은 이미 관세인하품목 등을 정하는 등 진전을 보고 있지만 일본은 정부간 교섭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 또 올 46월 ASEAN 5개국의 대중국 수출은 96억달러로 대일본 수출(90억달러)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한중 무역액도 지난해 359억달러로 한일 무역액의 80%에 육박한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수천억엔씩 중국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개발원조(ODA)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일본은 최근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발언권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이 역시 중국의 협력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영이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