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우려먹기 한계 부딪혀 김정일 신의주 특구개방"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계획은 개혁에 대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관심보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인터넷판에서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한 것은 김 위원장이 느끼는 절망의 수준뿐이라고 전제하고 김 위원장은 남에게서 우려내는 데 탁월했으나 경제 파탄과 미국의 강경노선으로 인해 이러한 수법을 계속 써먹기에는 너무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절망감이 신의주 실험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며 신의주 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면 북한 정권이 붕괴를 모면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또 하나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폐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한국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북() 4억달러의 뒷돈 제공설이 그럴 듯하게 들리는 큰 이유는 김 위원장이 약간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약속을 내놓거나 허세를 부리는 데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주민 수십만명을 쫓아내고 외국인의 자유 입출국은 물론 경찰과 사법부지휘도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특구안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평했다.

신문은 외국인 투자자 유인책에 대한 북한의 비뚤어진 시각이 중국계 재벌 양빈() 어우야() 그룹 회장을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데서 드러났다며 그의 탈세설과 홍콩 증시의 어우야 주식 거래중지 조치 등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한국과 일본기자들이 그의 말만 믿고 지난달 신의주에 들어가려다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 외부 세계가 뇌물과 외국인 투자로 북한 정권의 존립을 연장하도록 돕기보다는 붕괴를 촉진시킬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권희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