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대선후보3인의 '정치개혁 포부'

Posted October. 02, 2002 22:45,   

ENGLISH

대선 후보 진영의 정치개혁 구상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원내정당화를 골자로 한 정치혁명을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2일 투명한 대선자금 운용과 정당개혁 등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산발적으로 밝혔던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을 종합해 곧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회창 후보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중점 과제로 보고 있다. 대통령과 정당, 국회의 정상적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힘이 아닌, 합리성과 설득으로 입법부의 협조를 구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통할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대통령 친인척 비리 청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놓고 있다. 정당 민주화를 위해선 상향식 공천제도와 국회의원 표결의 자유투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강구중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방법론을 가다듬은 뒤 집권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노무현 후보조순형() 선대위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주체들이 결집해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며 클린 클리어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정치개혁 실천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선부터 실천할 사항으로 대선자금의 모금 집행 사후보고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성 확보 대선자금 사용명세 매일 인터넷 공개 100만명 1만원 모금운동으로 깨끗한 대선자금 조성 법정선거비용 한도 준수 등을 약속했다.

정당구조의 개혁방안으로 100%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의 정당으로 바꾸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시 전당원 인터넷 투표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권력사유화 방지 및 국회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 재조정과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공채, 감사원 기능의 국회이양 등 25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몽준 의원중앙당 당사를 국회 안으로 이전하고, 정당에 총재는 물론 정쟁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대변인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식 정당구조와 유사한 원내정당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구당도 협의체로 운영되는 연락소 형태로 바꾸고 선거 때에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임시 선거캠프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