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급회담에서 제대로 따져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폐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유럽연합(EU)은 경수로 사업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도 29일 재개되는 수교협상에서 수교의 전제로 북한에 핵개발 중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가 속속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분위기가 94년 북핵 위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나 그때와 달리 남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부터 평양에서 시작되는 남북 장관급회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다. 미국과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먼저 북한과 대면하는 기회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에 우리와 세계의 우려를 전하고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핵개발의 정확한 실상과 의도,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언급했다는 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추궁도 요구된다. 미국이 일단 평화적 해결 방침을 세운 것은 다행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절한 화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대표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파행도 불사한다는 굳은 결의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장관급 회담의 성패에 연연해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어물쩍 지나가려 한다면 국민의 준열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정부가 유약한 대응으로 일관해 스스로 정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전례를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제대로 내디딜 것인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