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근거없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김대업()씨의 병역비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97년 은폐대책회의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의 병역면제 청탁 및 금품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론을 내리게 된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대업씨의 수사관 사칭 및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4일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55미국 체류 중)를 이 사건이 아닌 별개의 병역비리 혐의로 입건해 수배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도술씨가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비서 박모씨와 함께 3건의 병역 불법면제 알선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97년 당시 김 청장과 여춘욱() 병무청 징모국장이 한나라당 고흥길(), 황우여() 의원 등과 서울 H호텔에서 만났으며 같은 당 정형근(), 박세환() 의원도 김 청장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대책 회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이 고 의원 등을 호텔에서 만난 것은 정연씨 병적표 공개 전에 동의를 얻는 과정이었다면서 김 전 청장의 비서 박씨 등이 말하는 대책회의는 병무청 내부 국실장들의 회의를 일컫는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수() 신기남() 송영길() 의원 등 6명은 24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병풍()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항의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들은 얘기를 수사팀에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위용 이상록 viyonz@donga.com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