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한미일 의지 제대로 읽어야

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공동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한 과제에 직면한 3국 정상이 신속하게 한목소리를 내게 돼 다행이다. 이로써 북한핵 해법을 위한 밑그림은 완성됐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농축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하고 직접화법으로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3국 정상이 지적한 대로 여러 건의 기존 합의를 위반하고 핵개발을 추진해 심각한 불안을 조성한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합의를 지지한다.

3국 정상은 북한핵 폐기를 위한 강한 의지를 다짐하는 동시에 북한이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을 할 경우 북한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화해의 의지도 보여줬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올 2월 한국에서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상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제 공은 북한 진영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까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의 의지를 제대로 읽어 시대착오적인 행보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3국 정상이 언급한 혜택과 부시 대통령이 준비 중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의 결실을 누리기 바란다.

정부도 이번 회담을 거울삼아 북한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나치게 온건한 대응을 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이 정권 들어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금과옥조처럼 들어가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3국 정상 공동발표문에서 빠지게 된 배경과 이유를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기는 했지만 그 동안이라도 이번 회담 정신에 입각해 북한의 약속위반을 철저히 따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