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검증 가능한 가시적 행동 촉구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7일 새벽(한국시간)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정상은 특히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유의해야 한다며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제네바 합의는 매우 미묘한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습하지 못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들과 함께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 이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베 신조() 일본 관방 부장관이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 회담 뒤 대북 압박을 위한 경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보고 동맹국과 협의해서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수단 중에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해 경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 및 일-북 수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제네바 합의가 중대한 손실을 입기는 했으나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의해 플루토늄 개발을 중단시켜온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아베 부장관이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평양선언의 완전한 준수, 특히 핵문제 및 납치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관한 부분의 완전한 이행이 없이는 일-북 수교회담이 완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문제 해소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북-미 불가침조약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회담에 배석했던 임성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3국은 11월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 및 중유 제공 지속 여부 등 다음 단계의 조치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은 25일 미 텍사스주 크로퍼드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문제(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석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뒤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지지해 왔으며 부시 대통령과 나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승모 한기흥 ysmo@donga.com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