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검찰총장 전격 사표

이명재() 검찰총장이 4일 서울지검의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장관까지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책임자 문책 범위가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선숙()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은 인책론에 대해 검찰에서 자체조사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인책범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법무장관 교체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홍보해왔지만, 김 대통령이 고문치사사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등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이 총장이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4일 오후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에게 사표를 직접 제출한 뒤 김학재() 대검 차장에게 총장 직무 대행을 맡겼다.

이 총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현재 조사된 바로는 안타깝게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 관련자에 대해선 한 명도 빠짐없이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 총장의 사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로 책임자 엄중 처벌과 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서두르고, 해당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며 불법 도청 주도, 고문치사 방조, 경찰의 무고한 시민 총격살해의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원장과 법무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중립내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도 4일 대구에서 지역당직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은 고문살인 사건으로 서울지검장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김 대통령은 이들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이 정치권의 책임자 문책 요구를 받아들여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김정길 법무장관의 동반퇴진과 이 사건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김진환()서울지검장의 인책 사퇴 등 검찰내부는 후속 인사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 정위용 jyw11@donga.com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