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대선 또 공염불

이번 대통령선거를 돈 선거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정치권이 외면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치권이 여전히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계법과 정당관계법, 국회관계법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개특위 산하 국회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최근 합의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 신설 대통령 취임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게 돼 사장될 위기에 몰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한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선거 및 정당관계법은 시간을 두고 협상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정개특위 개최 직전 따로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선거관계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마당에 정개특위를 가동할 의미가 없다며 회의를 거부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초 선거 및 정당관계법 개정의견을 내놓았는데도 정치권이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여론에 밀려 뒤늦게 심의에 착수한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0월28일 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뒤에도 차일피일 가동을 미루다가 11월 7일에야 특위를 구성한 뒤 그동안 두 번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와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을 막기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대선후보 TV토론과 정책광고 및 정책토론회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100만원 초과 모금시 반드시 수표를 사용케 하며 50만원이 넘는 돈을 쓸 때는 수표 또는 카드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선관위는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공개, 정치자금 투명화를 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당연설회 폐지에 거부감을 보인 데다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당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윤종구 부형권 jkmas@donga.com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