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대선쟁점 부상

한미 양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작업에 합의한 가운데 정치권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과 SOFA 개정문제가 대선전의 빅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 및 정부대응민주당 조순형()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상수() 원내총무, 김경재() 홍보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김석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SOFA 재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강력히 항의했다.

의원들은 법무장관이 얼마 전 SOFA를 2년 전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이 아니라 미군의 대변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SOFA 개정문제는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개정은 곧 재판관할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개정)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정부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OFA 개정 문제와 관련, SOFA 규정의 불평등 때문에 국민이 당하고 있는 좌절감 및 굴욕감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한미 양국이 SOFA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어 하루 속히 여야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차원에서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열리는 촛불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다음주 초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관계자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정부 움직임이준()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5일 (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서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SOFA 개선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두 여중생의 이름과 함께 한국어로 깊은 슬픔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두 소녀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유감을 전달하고 깊은 슬픔으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은 긴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SOFA의 내용을 변경했더라도 사전에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개정에는 반대했다.

한편 외교부 이태식() 차관보는 이날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양국간 법 문화 차이를 감안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여중생 치사사건에 대한 미군의 무죄 평결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안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 윤상호 jkmas@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