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행보 충고도 개혁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한 모임에서 한 말을 천금의 무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잉의욕은 없는지, 정실인사는 없는지, 혹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충고하는 것도 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타적 개혁을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개혁 독점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노 당선자가 당선 직후 개혁은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국민은 안도했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보이는 개혁의 흐름은 물 쏟아붓듯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인수위는 정책 의결기구도, 집행기구도 아니다. 정권인수를 위한 한시기구일 뿐이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 눈에는 마치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최고 권력기관처럼 비친다. 인사개혁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국정 모든 분야의 개혁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조차 혼란스럽다고 할 지경이다.
노 당선자측은 이쯤에서 이 전 국회의장의 지적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개혁에 대한 과잉의욕이 월권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인수위 측근인사에 정실의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국민참여정치의 명분하에 국정방향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노 당선자측은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원했으나 그것은 불안정한 개혁도, 집권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특정세력만의 배타적 개혁도 아니다. 절반의 반대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안정 속의 개혁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전 국회의장이 많은 국민의 우려를 대변했다고 본다. 이제는 노 당선자측이 행동으로 답할 차례다. 우선 대통령직인수위의 권한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 개혁은 한꺼번에 일도양단()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