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요보직 잦은 전보 억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주요 정책 직위의 경우 최소 보임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위직 인사를 위한 인재풀을 운영하고 3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직위별로 자격 기준을 선정해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7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실무보고에서 이 같은 인사 개혁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중앙인사위가 건의한 방안에 따르면 주요 정책 직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최소 보임 기간 내에는 전보 인사를 억제하는 한편 장기 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 보수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잦은 인사 이동을 억제한다는 것.

현재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위가 지난해 8월 조사한 결과 41개 부처 중 20개 기관은 실국장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12개 기관은 과장 평균 재직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보직 이동이 잦았던 것.

인사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초 직급별로 전보 제한기간을 국장 1년, 과장 1년6개월, 계장 이하 2년 등으로 차등화하는 직급별 최소 보임 기간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인사위는 또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인사위가 관리하고 있는 7만2000여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인재풀을 운영하는 한편 고위직의 직위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해 직위에 맞는 자격 기준을 정한 뒤 인재풀에서 이 기준에 맞는 인사를 임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평가기준 마련 등 인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혁신을 주도할 인사 전담 부서를 각 부처에 설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