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2, 3곳 건설

정부는 수도권에 자족형 신도시 2, 3곳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대로 정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 3곳을 추가 건설하고 올해 총 5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경제성장률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 3%대 실업률 3% 내외 경상수지 흑자를 20억30억달러로 잡았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7% 경제성장론은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차기 정부의 중장기 목표이지 올해부터 당장 실현하겠다는 수치가 아니다며 올해 5%대 성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과도 충분히 논의한 뒤 나온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수부양책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통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시장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보철강 하이닉스반도체 등 남아있는 부실기업 처리작업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추세에 맞춰 칠레 외에 한국-일본 한국-싱가포르 한국-중국-일본 등의 FTA 체결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