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북한은 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뒤 NPT 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핵안전조치)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중앙통신, 중앙방송 및 평양방송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핵시설 재가동 준비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NPT에서도 탈퇴함으로써 국제기구와의 핵 협정은 모두 파기됐으며 북한핵 사태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성명은 미국이 93년 6월 11일 조(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북)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NPT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탈퇴선언 이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NPT 규정조차 무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성명은 우리는 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며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도 내비쳤다.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성명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고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선언을 통해 북-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NPT 탈퇴는 핵동결 조치 해제 움직임에 따라 예상된 수순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보다 분명하고 적극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NPT 탈퇴라는 최후 통첩성 카드를 꺼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은 NPT 탈퇴라는 위험한 조치를 내놓기보다 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 폐기를 통해 국제사회와 대화를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