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대통령, 안정총리'의 조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고건()씨를 새 정부 첫 총리로 내정했다. 당선자 말대로 해석한다면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의 구도다. 대통령은 정치개혁 등 개혁에 주력하고 총리는 내정() 안정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고씨가 안정 총리의 적임자이자 고위 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는 국회 청문회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노 당선자는 급진적 개혁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 총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정 총리는 특정 인사의 경륜이나 이미지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총리를 통해 국정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느냐는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이미 책임총리제를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혁과 안정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정안정 없이는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오랜 권력문화에 비추어볼 때 자칫 개혁 대통령을 무조건 뒷받침하는 것이 안정 총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 정부의 예에서 보듯 일방통행식 개혁에 따른 국정 혼선과 후유증을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정 총리를 강조하기보다 총리가 말 그대로 책임총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조건이다. 노 당선자측은 지금부터 총리내정자와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문제 등 주요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책임총리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안정 총리가 될 수 있다. 첫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새 정부의 성패와도 직결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