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공약 맞춤정책 쏟아진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최근 정부 부처에 예산 타령 대신 전향적인 자세로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각 부처가 공약에 맞춘 정책을 내놓는 상황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노 당선자의 공약이 실제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자 22일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보고 및 토론회에서 공약을 그대로 정책으로 옮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 실현을 위한 조건과 대안 등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측의 일방적인 공약 수용 태도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에까지 확대해 3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4인 기준으로 월소득 100만120만원 가족에게 교육과 의료비 혜택을 주고 경로연금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 방침도 내놓았다.

또 중증장애인(1, 2급)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를 도입하고 83만명의 와상마비 노인에 대한 간병과 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대책을 내놓았다.

또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는 세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놓고서도 업무보고 때는 노 당선자의 공약을 의식해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최저 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330만명의 주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택 개보수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내년까지 496개 달동네 개선을 위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여성부의 경우 부처 소관업무와는 상관도 없는 국회의원 전국구 절반과 지역구 30% 이상을 각각 여성에 할당하는 공직분야 할당제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전국구와 지역구 여성 의원 할당은 노 당선자가 내건 공약사항이다.

이외에도 이날 인수위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3개 주제의 국정과제 보고에서는 만5세 아동 보육비 지원 확대 장애인 월 16만원 지급 시간제 육아휴직제 등 노 당선자의 공약을 정책에 담은 보고사례가 많았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