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고강도 사정

정부는 23일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비리 척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법무부 부패방지위원회 등 사정() 유관기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주재한 부패없는 사회 국정과제보고 및 토론에서 특권층의 반칙문화 청산을 위해 권력형 비리는 물론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토착비리 및 기업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사정에 착수하는 한편 과감한 분권화 추진으로 부패 유발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면책과 보상금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4000억원 대북지원설 등 각종 의혹사건과 관련, 심상명()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정면대결하는 자세로 떳떳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며, 모든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받을 각오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 법무장관은 수사 단서가 없는 것은 안 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당선자는 또 정부개혁과 관련, 인수위 차원에서 행정조직 개혁이 없다고 한 것이 앞으로 5년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대통령에 취임 하면 본격적으로 필요한 개혁은 할 것이며, 행정개혁위는 반드시 설치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행정 개혁은 하되 외과의사를 동원하는 듯한 타율적인 개혁은 하지 않겠다며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하는데, 이는 인원 감축을 의미하기보다는 공무원 내부에서 스스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내는 창조적인 개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