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공격은 최후수단 돼야

작은 위기 해결=정상회의 공동성명은 EU는 이라크 무장해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이라크의 협력 없이 유엔 사찰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안은 평화적 무장해제 군사력은 최후 수단 같은 프랑스 독일측의 주장과 사찰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는 영국측 주장간 타협의 산물이다.

주요 유럽 정상들은 EU의 작은 위기가 해결됐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공동성명은 타협의 산물(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이라고 일단 만족감을 표시했다.

분열의 불씨=회의가 끝난 뒤 슈뢰더 총리는 영국이 이라크에 시간은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는 문안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내가 반대해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이라크전쟁 지지를 선언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이 같은 편이 돼 주전론()을 폈으나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이 평화론으로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 촉박한 시한을 명기하지 않는 등 전쟁 반대 주장이 좀 더 먹힌 것은 지난주 말 세계를 휩쓴 반전 시위의 영향이 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회의가 끝난 뒤 블레어 총리는 그들(이라크)이 협력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못마땅해했다.

결국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제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봉합된 실밥이 다시 터지기 쉬운 상황이다. 복잡한 속내=유럽 언론들은 이라크전쟁 반대에 앞장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국민 80% 이상의 이라크전쟁 반대에 힘입어 유엔 2차 결의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17일자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이라크가 무장해제된다면 미국 덕분이라고 미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이는 미국의 프랑스 제품 불매 압력에다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60여개 프랑스 기업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독일도 이미 네덜란드를 통해 터키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 미국이 요구한 터키 방어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제균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