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내년 이전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 계획이 5월 말까지 마련되고 연말까지 확정돼 내년부터 이전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용산 기지의 이전 후보지는 한강 이남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2월 용산 기지의 이전을 위한 최초 종합계획(IMPInitial Master Plan) 수립을 미국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5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IMP는 현재 용산 기지 내 각종 부대 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전 비용 등 기지 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다.

차영구(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IMP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이전 비용을 산출하고 이전 대상 부지를 물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라 미국도 기지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는 만큼 연말까지 이전 비용과 부지를 포함한 최종 이전 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승인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하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이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미국측과 정부간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전 비용과 후보지에 대해선 양국이 상당기간 협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 용산기지 이전은 미군의 필요가 아닌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미국측의 분담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이어 4월 초에 열리는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협의 과정에서 용산기지의 병력 이전 규모 등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연계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차 실장은 2628일 방한하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일정을 포함해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관한 기본 의제 등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90년 6월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 한국이 17억달러의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96년까지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취소되고, 이전 대상병력이 대폭 늘어나 미군측이 이전비용으로 95억달러를 요청하면서 93년 6월 국방부는 기지 이전 계획을 전면 유보했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기지 통폐합을 위해 추진 중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