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인계철선역할 불공정

미국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은 불공정한 것인 만큼 더 이상 그 말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희망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미 국방부에서 익명을 전제로 한국 언론사 워싱턴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내일이라도 철수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 핵문제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과 재배치 등 민감한 한미간 현안들에 대해 미 정부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4월부터 시작될 한미간 협상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인계철선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인계철선이라는 말은 불공정한 말이며 그 속뜻은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그 말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재배치 후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끝난 뒤에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고 전제한 그는 전쟁이 날 경우 북한은 노동미사일 등으로 한강 이남의 주한미군 기지를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시작전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현 지휘체계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지금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이 변화를 원하면 논의할 것이며 그것은 매우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될 한국 정부와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공동 협의에서 앞으로 50년간의 한미 동맹관계 청사진이 10월 한미동맹 50주년 기념일까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