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년 5만~10만개 목표

그동안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실시되던 공공근로사업의 일부가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되면서 매년 5만10만개씩 새로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참여정부에서 취업이 힘든 여성과 중고령자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복지와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5만10만개씩 창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심층 연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공익적이며 정부가 고용주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하지만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노동부는 기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간병과 보육 지원, 영세민 집수리 등 공공근로의 효과가 높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바꾸기 쉬운 분야를 우선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일자리를 직접 제공해 생계를 보호했던 일종의 실업대책. 숲가꾸기나 호적 전산화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에 1998년 1조444억원 1999년 2조5924억원 2000년 1조3207억원 2001년 6750억원 2002년 5232억원 등 모두 6조1557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근로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해 장기적인 실업대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자들이 기술습득이나 직업훈련을 받기도 어려워 정부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이 5% 이상 유지되면 매년 30만4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10만20만개의 일자리 확보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만약 경제 및 고용지표가 악화될 경우에는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와 단순 공공근로 등 단기적 일자리 확충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