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인사태풍 예고

청와대는 낙하산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400여개 공기업과 유관기관 등 정부 산하단체의 인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에 이들 산하단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특히 각부처의 보고를 다음주 초까지 받아 조만간 있을 산하단체 기관장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정부산하단체에도 인사태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공기업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추천을 개방적으로 받고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용() 대통령인사보좌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등 정부 산하단체와 유관기관, 국책연구소, 정부 재투자기관 등 400여곳의 경영 실태와 인사시스템을 파악해 7일까지 보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며 다음주 중 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 자문기구 등의 심의를 거쳐 새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의 임기는 존중하겠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있는데도) 임기를 보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경영실태가 방만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 보좌관은 또 청와대가 누구를 (기관장으로) 하라 말라는 지시는 하지 않겠지만 새 정부의 장관 인선처럼 산하단체장 인선도 추천과 토론 검증이라는 다단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산하단체 현실에 맞게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를 통한 추천 노조의 참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기업 등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아무데서나 낙하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