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로비대상 아니었나"

국회는 7일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및 새 정부의 언론정책,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최연희()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이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견해를 밝히고 유력 일간지에 대해 시샘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같은 언론관은 매우 위험하다며 유력 일간지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상파 공영방송의 독과점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총리는 노 대통령의 언론은 통제 받지 않는 위험한 권력이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에 대한 통제는 독자, 시청자 등 사회구성원과 그를 중심으로 한 언론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고 총리는 행정부의 권력은 제도적으로 국회라는 독립된 지위에 있는 헌법기관의 통제를 받는데 언론은 그와 같은 제도적인 통제수단이 없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인사위원이 99년 나라종금에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로비 대상 아니냐.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예단이나 가정은 위험하며 수사과정 중에 대통령을 먼저 연관지어 특검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분권형 대통령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한 혼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국무총리는 중립적 선거관리와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대통령에게 당적 포기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용관 김승련 yongari@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