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후보 국정원장 부적절

국회 정보위는 23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29일 이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해 토론을 벌인 결과 고 후보자가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과 간첩 김낙중() 석방운동을 벌이는 등 사상적 이념적 편향성이 지적됐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관해서도 친북 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 정무직 공무원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으로 표현, 사실상 임명 불가()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후보자와 서 교수에 대해 국정원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회 의견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 무시로 간주, 당 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으로 가부()를 정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가부를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정부 인사권자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고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부적절하다는 청문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24일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고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국회 의견은 꼭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생각하면 국회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노 대통령도 국회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비서실의 고위관계자는 서 교수의 경우는 여야 대다수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낼 경우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