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국적성' 논쟁 가열

외국자본 소버린이 SK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촉발된 자본국적성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외국자본의 앞잡이라는 비판에 대해 참여연대의 기관지 참여사회 5월호 인터뷰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소버린의 SK 주식 매집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발언한 장 교수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재벌개혁도 좋지만 자본의 국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재계는 스스로 순환출자를 통해 소유구조를 취약하게 해 놓고 정부 탓만 하며, 자본 국적론자들은 국내 문제는 안 보고 외국자본 탓만 한다고 맹렬히 반격했다.

그는 또 현 상황은 기득권적 보수(재계)와 극좌(대안연대를 지칭한 듯)가 함께 재벌을 옹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출자총액 완화 불가=1700억원 규모의 소버린의 투자에 재계 3위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그만큼 소유구조가 취약하고, 자회사(SK텔레콤)에 비해 모회사인 SK의 기업가치가 낮은 기형적 구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상태를 교정하자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사회에 해악을 끼쳐도 계속 경영권을 갖도록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을 문제 삼으려면 자본시장 개방이냐 폐쇄냐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익차원에서 재벌 개혁해야=대안연대측 이찬근 인천대 교수는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신규사업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기여 때문이며 비정상적 주가상승을 노리는 외국계 펀드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때문에 재벌개혁에 대한 관점이 경제정의 관점을 넘어 국익차원에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http://peoplepower21.org) 및 대안연대(http://position21.jinbo.net) 홈페이지에서 논쟁 내용을 볼 수 있다.

김용기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