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권-언 카르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차관급 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통해 공직사회가 합리적이지 않은 강자()의 힘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강자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적 용기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든다고 보며, 강자끼리 타협하는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면 거기에 부정 반칙이 생기고 약자는 짓밟히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직무유기이다면서 (정부의) 일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보고하고, 보도가 잘못됐으면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고치고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몸가짐 조심하고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며 (언론과의)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감정이 상하면 (언론으로부터) 공격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불편이 있겠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노 대통령은 시민통제와 시민고발, 시민쟁송제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당사자 적격을 따질 수 있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적 정의를 위해 쟁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행정과 행정정보에 근거해 옳고 그름을 사법적 절차에 의해 다툴 수 있게 최대한 (정부를) 열자고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개혁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해 나는 반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부심이 강하고 열정이 강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공무원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할 주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