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내릴듯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인하 폭은 현행 4.25%에서 4.0%로 0.25%포인트가 예상되며 이번 인하는 작년 5월 0.25% 인상 이후 1년 만의 금리변경이 된다.

한국은행 박재환 정책기획국장은 11일 콜금리 인하여부는 전체 거시경제 기조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경기침체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예상외의 변수로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금리인하가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는 인과관계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투자차익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 위원들은 13일 회의에서 사스와 북핵 문제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하반기 경제 회복 여부를 집중 검토, 하반기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사스의 피해가 예상외로 크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은은 내부적으로 사스와 북핵 문제, SK글로벌 문제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4%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풀어주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의문시되는 데다 부동산투기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아 한은의 금리 결정에 따른 후유증도 클 전망이다.

임규진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