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저지 최종수단 무력행사 불가피"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사진)은 9일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무력행사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울시 전 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가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해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탄두를 만들거나 테러조직에 밀수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단호한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부득이 최후 수단인 무력행사를 고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북한 등 신흥 핵보유 가능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해 소형핵무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앞서 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소형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한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4년도 국방예산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이 예산안은 앞으로 남은 통과 절차인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상원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은 TNT 5000t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한 것으로 1993년 제정됐다. 이 수정안 폐기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군축론자 등은 10년간 유지해 온 소형핵무기 금지 규정을 철폐하면 핵 확산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부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북한, 이란 등 신흥 핵보유 가능국들을 억제하려면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핵무기는 파괴력이 매우 커서 미국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핵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권희 조헌주 konihong@donga.com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