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형사처벌 검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6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2000년 3, 4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과정과 대북송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문제가 사전에 보고되었는지 북측과 정상회담 예비접촉을 가진 배경과 경위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이기호(구속) 임동원()씨와의 3자회동 논의 내용 현대에 대한 산업은행 불법 대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대출 과정에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북송금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박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다시 그러한 임무가 주어진다면 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모든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또 이기호 전 수석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다시 소환해 박 전 장관과 대질신문 등을 벌였다. 이 관계자는 또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다시 소환해 (박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다고 밝혀 핵심 5인의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검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길진균 장강명 leon@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