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나와 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서민경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앞으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노동관련 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 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사문화는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로 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장개혁의 방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전문경영인 인증제도를 도입해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민관 합동으로 설치된 태스크포스에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세워 기업이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지난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야 한다며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 지방화 등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외 주요 인사들은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며 분배와 형평에 치우친 경제 정책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다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잘 살기 위해서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철도 노조가 기존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만큼 법과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정부 방침에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동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고기정 jnghn@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