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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 가능

Posted August. 08, 20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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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7일(현지시간) 북-미간 최대 쟁점인 대북() 불가침 보장과 관련, 행정부 서면보장 후 의회결의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사진)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불가침 보장에 관해 질문을 받고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의회가 일종의 결의안(resolution)이나 다른 방법으로 불가침 보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파월 장관은 미국뿐 아니라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아무런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장관의 발언은 불가침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제안 중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한 언론인 모임에서 6자회담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에 앞서 13, 14일 미 워싱턴에서 비공식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전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양보단계에 맞춰 지원할 내용을 미리 정해놓자는 한국의 로드맵(단계적 이행안) 방식과 달리 북핵 포기라는 최종목표가 달성된다는 전제 하에 그 대가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일괄타결 방식에 따른 협상카드는 불가침 약속 관계국 및 국제기관에 의한 경제지원 인도지원 재개 및 확대 북한의 국제기관 가입 후원 등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반면, 북한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6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7일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페도토프 차관은 로드맵을 세운 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안전보장, 경제지원, 인도적 원조를 단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