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총련 정부대책 단호해야 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장갑차 점거 시위에 이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시위자들을 태운 경찰 호송차량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가로막고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다수의 힘으로 법 집행을 가로막으려는 이들의 행태가 참으로 놀랍다. 이런 식이라면 한총련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단체라고 믿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겠는가. 정부는 대통령의 행동에 걸맞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군기지에 무단진입한 시위자들의 구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불행한 사태의 재연을 막는 길이다.

미군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태우는 한국 학생들을 본 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땀 흘리며 훈련하고 (한국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미국 기자들의 불만은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시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배경도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다. 시위 학생들은 법질서뿐만 아니라 한미 우호관계까지 손상시켰다.

정부는 학생들의 미군 상대 시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총련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상당수 수배자를 불구속 수사키로 한 정부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경찰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성명 발표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은 것도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혼란스러운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유감이다.

정부는 불법시위의 근원인 한총련 자체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 시위 가담자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찾아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든 단체를 보호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이 땅에 수호해야 할 법과 지켜야 할 국익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불법 과격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