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반발로 3년 연기

정부는 2008년까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기술직 비율을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08년까지 5급(사무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과학기술 전공자로 충원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행정고시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3급(부이사관) 이상은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이 없어지고 4급은 서기관, 공업서기관, 농업서기관이 서기관(행정직)과 기술서기관(기술직)으로 통합된다.

각 부처는 매년 기술직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세워 정부 전체로는 2008년까지 4급 이상의 기술직 비율이 30%(연구직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2005년부터 4급 이상 공직에 대해 기술직과 행정직의 직급 구분을 폐지하고 최저 30%를 이공계 출신에게 할당하려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건의안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신문주() 국정과제2조정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직 공직자들의 반발이 커 협의 과정을 거쳐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직 충원도 공채, 특채, 개방형, 계약직 신규채용은 물론 다른 부처와의 상호 파견제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특히 5급 기술직 신규채용의 경우 올 12월 관계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술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고 2008년까지 40%, 2013년에는 50% 이상을 기술직으로 충원키로 했다.

신 조정관은 필답고사에 의한 채용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각종 자격이나 학위에 근거한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 부처는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11월로 예정된 차기 국과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충환 cosm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