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원호씨 비호세력' 정말 없었나

청주지검 김도훈 전 검사의 변호인단이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수사를 방해한 검찰 간부의 압력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술서와 일기가 있다고 폭로해 부장검사와 평검사의 진실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자술서와 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비호세력이 없다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몰래카메라 제작에 관여하고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김 전 검사의 주장은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남겨 놓은 자술서와 일기에는 대검 감찰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이원호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판사에게 연락을 해 놓았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막았다 한 시간 동안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으며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새롭게 제기된 내용이다. 김 전 검사가 감찰 당시에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구속되고 나서 뒤늦게 자술서와 일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석연찮기는 하지만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므로 조사도 해 보지 않고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 전 검사가 이씨 수사에 집착해 영장 없이 몰래카메라 제작을 지시하고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하게 유착한 행위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과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김 전 검사의 과오와는 별개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의 문제를 들어 대검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검에 감찰 기능을 계속 존치시켜야 하느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만하다. 더욱이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짜 맞추기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만큼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엄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대검 감찰부가 불신을 받고 있다면 다른 기관이 나서는 방법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