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수뇌 또 긴장기류

법조브로커와 유착 혐의가 있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간에 또다시 긴장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견제론 발언과 송 총장 배제설이 흘러나왔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공개된 것이어서 징계 결과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간의 충돌로까지 비화할지 주목된다.

3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대검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법조브로커 수사와 관련해 브로커와 유착 혐의가 있다며 최근 징계위에 회부한 검사 4명 가운데 1명이 강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법무부 간부이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대검의 감찰 결과 법조브로커 박모씨(49구속)에게서 흘러나온 돈을 제3자에게서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징계위에서 이 간부의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이 간부를 중용한 강 장관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간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이 간부를 징계위에 넘긴 송 총장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감찰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이날 징계위에는 강 장관이 직접 참석해 더 관심을 모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참석한 것은 이 간부의 징계 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사징계위 위원장인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관에게 회의 진행을 맡기던 관행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인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차관이 이날 지방 감호시설을 방문해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간부에 대한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도 강 장관은 모두 해명된 사안을 대검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대검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 장관은 기록 검토 및 당사자의 해명 등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 만큼 몇 차례 회의를 더 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