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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정국 가파른 대치 예고

Posted September. 04, 20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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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투표에 참가한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엔 전체 재적의원 272명 중 민주당의원 101명 전원과 통합연대와 개혁당 소속의원 7명이 불참했다.

해임안 가결 직후 청와대측은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쳤으며 이에 한나라당은 의회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여야 대치정국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겠지만, 그만두지 않겠다면서도 금명간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해 추후 자진사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자 의회폭거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력한 투쟁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일 저녁 예정된 청와대 5자회동에는 최병렬() 대표가 참석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위원 해임안 가결은 임철호() 농림(1955년), 권오병() 문교(69년), 오치성() 내무(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에 이어 헌정사상 5번째이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