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불만을 사는 급식의 품질=서울 K고 교감은 주변 학교보다 급식의 질이 높은 편인데도 전교생 2000명 가운데 400명은 급식을 거부하고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거부할 정도로 질이 낮은 것은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199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된 것도 학교에 조리장과 식당 등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 끼에 20002500원 선인 급식비에서 위탁급식업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일정액을 떼어내면 식재료나 안전설비 등에 투자할 금액은 그만큼 적어진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의 김정명신 대표는 모든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정부에서 값싸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1년 단위로 급식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식 안전 비상=부실한 급식 제도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올 8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식중독 사고는 35건 3625명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9건 806명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지난달 27, 28일에도 서울 J고와 C중에서 위탁 급식을 받은 학생 154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2월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철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급식 사고 가운데 감염 경로가 밝혀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어 더욱 문제다.
사고 더 많은 위탁급식=올해 발생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 직영 급식의 15배나 된다.
전국의 학교 급식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직영이 99.3%나 되지만 중고교는 각각 67.9%, 46.9%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중학교의 100%, 고교는 96.6%가 위탁급식을 받고 있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위탁급식을 하는 한 학교에서 최근 음식물에서 파리 유충이 발견됐으며 포장 비닐 등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도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위탁급식업체는 설비 비용만 8000만1억5000만원가량을 부담하고 계약기간 3년 이내에 이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
급식업체인 아라코 정순석 대표(59)는 정부는 급식비의 65%가량을 식자재비로 사용하라고 하지만 이 기준을 지키면 적자를 본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급식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